법령 행정절차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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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절차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맥	# 변호사 (상위 10) 2 허은강 1 윤재식 1 김홍길 1 윤철호 1 동상홍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광주고법 2019. 7. 26. 선고 2019나201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하,838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다182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42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0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8. 선고 2003나4143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750, 2003. 10. 6., 각하
  쟁의행위자제촉구취소청구
   쟁의행위자제촉구취소청구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